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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소득이란
디딤돌 소득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2025년 1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제도인데요.
원래부터 계획된 제도였을까는 잘 모르지만, 시기가 아주 그렇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다들 잘 아실겁니다.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대신에 디딤돌 소득으로 바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 기준을 완화하고, 심사를 낮춘다는 취지인데요. 과연 좋을까요.
디딤돌 소득이란?
정부가 한 달에 최소한의 생활비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부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00% 현금지원을 합니다.
-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면 누가 일을 하겠는가 라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 예시 : 정부가 1인 가구의 기준의 생활비를 한 달에 100만원으로 정했을 때, 소득이 50만원이면 나머지 부족한 50만원을 지원하는 형식의 제도. 소득이 없으면 그 생활비 100만원을 전부 지원받음
이 제도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제도로 바뀌었다는 건데 지금 세수도 부족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어디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각지대 즉,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수급을 받고 싶어도 자격이 미달되거나 또는 돈 버는 자녀를 둔 어르신들이라거나 안타까운 분들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자녀가 있고, 집이 있고 보호해 줄 가족이 없지는 않은데, 사실 요즘 586 부모 안 모시잖아요. 그런 자녀들로 키운 부모님들이 안타깝게 힘들게 자녀를 키우고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한 것은 자녀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은 부모님 세대들도 잘못이 많습니다. 공부만 잘 해 했지만, 정작 돈 잘버는 아들들 어디 부모 찾아오지도 않죠. 그런 집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어머니를 내팽개치고 방문해서 받는 요양비도 돈 내기 싫다고 밥을 쫄쫄 굶게 놔두는 아들도 봅니다. 병원은 물론 모시고 가는 법도 없는 아들들이 있지요.
그러니, 가족이 있다고 해서 부양하는 가족이 드문 세대인데요. 586은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나라가 대체해서 기본 소득처럼 주겠다는 디딤돌 소득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으나, 나중에는 배급제의 다른 이름인 디딤돌 소득이 자리 잡겠지요.
디딤돌 소득의 기준과 지원 금액
그러면, 이 디딤돌 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며,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자산 기준
- 자산의 기준 : 부동산(주택, 토지 등), 금융 자산, 자동차 등
- 부채 차감 :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을 기준으로 자산 계산
- 기본 소득 모델이라는 이 디딤돌 소득은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때에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가족인지 아닌지 1가구에 넣으면 어찌 우리가 판별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 현재에도 노령 기초 연금을 중국인들이 대거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기준 | 최대 지원금 |
| 1인 가구 | 1,114,222 원 | 947,090 원 |
| 2인 가구 | 1,841,305 원 | 1,565,110 원 |
| 3인 가구 | 2,357,328 원 | 2,003,730 원 |
| 4인 가구 | 2,864,956 원 | 2,435,220 원 |
| 5인 가구 | 3,347,867 원 | 2,845,690 원 |
| 6인 가구 | 3,809,184 원 | 3,237,810 원 |
예시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894,000원에서 부족한 생활비가 전체 1,894,000원이 됩니다. 그 중의 절반인 947,000원이 매월 현금 지급됩니다.
디딤돌 소득 지원 형태와 지원 대상
매월 현금으로 기준에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85% 이하 및 재산 3억 2천 6백만원 이하의 가구
최대 지원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차액의 50% 까지
디딤돌 소득 신청방법 및 심사와 지급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가능하고,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심사
- 지급 방법
- 체크 카드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현금 인출 가능합니다.
기존 수급자의 자동 전환
현재 기초 생활 수급자들은 2025년부터 자동으로 디딤돌 소득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의 생계 급여나 주거 급여는 그대로 지원받으며, 의료비와 교육비도 별도로 지원을 또 받습니다.
국민 연금 수령 시 지원 여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준보다 소득이 적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소득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셈이 아닌가 합니다. 나라빚은 많은데 언제까지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이 국민들보다 많은데 어디까지 가능할 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 나라가 폭삭 망할 때까지 수 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망했지요. 그래도 거기는 석유가 많은데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할 지 막막하네요.
586의 기득권들이 나라를 거덜내고 있어요. 공부는 안하고 권리만 주장하고, 권력을 끌어내리는 것만 주구장창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들로 키워졌습니다. 기득권을 다음 세대에 안 주기 위하여 정년 연장을 꾀하고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천년만년 살 것으로 생각하는가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