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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법 개정으로 세무공무원에 추징금 10%를 포상금으로 지급
예전의 포스팅에 세무서에서 갑자기 세금을 무자비하게 징수하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갈수록 더욱 가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도 대지 않고 세금을 매겨 추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수년 전의 일도 끄집어 내어 세금을 물리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자신이 10%를 가져간다는 2025년 개정된 법에 의해 자신의 돈벌이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법 독재의 현실이 국민의 목 조르기로
우리가 목도한 바처럼, 아무 근거없이 언론이 떠들고 어떤 한씨라는 자의 말 한마디로 촉발된 대통령 범죄 몰이로 결국 의결된 대로 탄핵이 이뤄지고 공석인 대통령 자리, 이것이 이제 국민의 목을 옥죄는 일로 번지도록 2025년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목조르기 세금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내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 같이 어울려 사는 사회에서 정말 그렇게 될거라고 믿는다면 같이 어울려 사는 사회는 이미 끝장이 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세무공무원들이 자신의 포상금을 가져가기 위해서인지 뭔지 근거를 대라고 해도 대지 않고 세금을 마구 물리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 세무 조사의 실태에 대하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무 조사가 있을 것이면 미리 통지를 하고 언제 조사를 나간다는 걸 알리고 난 후에 조사를 나왔다는 건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 있네요. 말도 없이 세무공무원들이 들이닥쳐 세무조사를 나왔다고 한다는 건데요. 얼마나 사업에 피해를 줄 지 알만하지 않나요? 사업을 망하라고 기원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 말이죠. 사업장에 느닷업는 세무조사팀이 들이친다면 그 사업장이 어찌 될까요. 이것은 거의 폭력입니다.그러나, 국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사업장이 없어지고 건물이 계속 비어 텅텅 거러도 내 일이 아니지 이러고들 지나치는 것 같아요. 이제 기업을 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 가는 중인데요. 기업이 사라지면 나의 직장 누구의 직장이 다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세금 징수에 혈안이 된 세무공무원들
2025년 개정된 법에 따라 국회에서 세무공무원들에 특혜를 준 것 같아요. 돈을 뜯으면 너가 그 10%를 가져가라 이 것이 법이라니 어이가 없지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마구 징수되는 지경인데요. 돈이 어디서 생겼다하면 자금출처를 잘 해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되면 누구에게서 증여를 받았나 상속을 받았나 등등 전부 세금으로 내야 되는 수가 생긴다고 합니다. 만약에 돈이 어디서 생겼다던가 하는 경우, 차용증을 통해 활용하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말입니다. 차용을 한 것이라는 차용증이 그 좋은 방법이라는 것인데요. 금액은 한도가 있구요. 2억내의 금액으로는 차용증을 써도 출처를 더는 캐지 않는다는 법적인 한도가 그 정도라고 하니까요.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법을 개정하여 낮추어 모든 돈 계좌이체나 어디서 났는지 못밝히는 경우 그냥 징수하여 세금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도리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골로 가고 있으니 법은 지맘대로 법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국회 해산이 방법인가요
지금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있고, 국민과 모든 사업, 기업을 죽이는 법으로 이번 세무공무원들은 활용이 될 것 같은데요.
나의 일이 아니다 나와 무관하다 생각하시면 도리가 없겠지요. 지금 시작일 뿐이고 이제 모든 부분에서 악 하는 비명이 들려올 것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합니다. 이것은 사회 전반을 죽이는 짓인데 세무공무원의 양심은 이미 무너진 것 같아요. 벌써 비명이 들리는 상황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