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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일 때 비과세 특례가 새로운 판례가 나옴으로써 변경되게 되어 알아두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주택을 사고 팔 때 일시적 2주택의 시점에 대해 보통은 양도시에 일시적 2주택인 것을 생각하실텐데요. 이번에 새로운 판결로 인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시적 2주택인지 어떤지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해석의 문제인데요. 그 일시적으로 2주택이냐 아니냐의 보는 시점을 법원이 달리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언제이며, 어떤 시점을 중요시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먼저 일시적 2주택의 특례를 보겠습니다.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
간단히는, 상속으로 일시적인 2주택 보유라든가,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취학 질병 등으로 또는 귀농주택이라든가,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등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가 많은 경우는 양도의 경우일 것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고, 비과세 특례에 들자면 양도까지만 하나를 처분하면 되었던 것이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 중요한 것은 요즘 세수의 부족으로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측에서 과거의 것까지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세수가 왜 부족할까요. 앞의 정권에서 공무원의 숫자를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지금 국민에 대한 세수를 짜내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거의 코로나때부터해서 다 폭망하여 모든 점포들은 텅텅 빈 상태입니다. 국회는 스스로 세비를 올렸습니다. 국내 상황을 보면 내려야 마땅한 것인데요. 양도시점에서 취득시점으로 당긴 것도 그런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판단시점 해석의 대법원 판결의 변경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이 새로 나왔습니다.
종전에는 1주택인 경우만 물론 비과세가 되는데요. 그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특례가 20여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비과세 특례가 상속, 취학, 질병, 혼인, 합가 등등 원인이 합당하고 증명하면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요.
바뀐 일시적 2주택 판단시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일시적으로 2주택이 양도될 때에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던 것이 이제는 새로이 바뀐 결정에 의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2주택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실제 사례
작은 집이 2채가 있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작은 집이 기존에 2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채를 더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3채가 됩니다.
작은 집 2채가 너무 작아 큰 평수의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먼저 구입이 된 1채로 인해 3채가 되고, 종전에는 양도할 때까지는 비과세로 적용해 준 것인데, 이제는 바뀌어서 양도시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신규로 주택을 구입을 하는 시점에 2채를 갖고 있던 것을 1채로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2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1주택자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
-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주택 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 1주택으로 조절을 합니다.
주택 조절의 예
- 주택 매도 - 시세가 약한 쪽을 매도하는 방법
- 증여 방법 - 자녀에게 작은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녀여야 함
- 임대 사업자 특례 활용방법
- 기타 특례 활용방법
절세의 혜택을 미리미리 공부하자
현재 무정부 상태인 한국의 상황에서 공무원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에게 세금을 짜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적용안되던 양도소득세가 또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하면서까지 세금을 받아내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난 원인이 있고,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의 소멸로 이제는 밑바닥 서민층에게 세수를 매기자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인지 세금에 대한 여러가지 일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외국인은 여러가지로 혜택이 많고 세금도 내지않고 부동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국민은 죽어라 세금을 내서 외국인에게 주는 꼴인데요. 그래도 이제는 봐주지 않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전과는 다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금폭탄에 주의 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