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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가 불어오고 미세먼지가 뿌옇습니다. 이러한 일이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방향에서 오는 게 먼지와 모래바람뿐이 아닌데요. 한 번 알아볼 문제가 있어서 떠올렸습니다.
E-7-4 비자란 무엇
E-7-4 비자에 대해 어제오늘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비자는 한OO의 전 법무부장관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전 법무부장관이고, 법무부장관 시절에 법무부 홈페이지가 개인 팬페이지화로 어마한 개인 홍보에 열을 올렸었다는 것을 지금도 가면 그 당시 사진이든 홍보물이 올라 있을 것입니다만, 어제오늘 이슈인 E-7-4비자는 뭘까요. 알아 보려 합니다.
사실 법무부는 외교와 관련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매우 외교적인 행태를 보이는 곳이었네요.
현재도 중국인이 국내에 150만명 그 외의 외국인이 수십만을 넘어가면서 한국인을 찾아보기 힘든 지방도 많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비전문 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에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요건을 충족시 장기 체류 가능토록 하는 비자, 즉 E-7-4 비자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누가 신청?
E-7-4 비자를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는 자격조건인데요. 국내에서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는 건데요. 정상적인 이라는 것이 뭘까요. 얼마전 필리핀에서 중국여자가 시장이 되어 뒤에서는 불법을 행하고 있었다는 뉴스 보셨을까요? 또 대통령의 말처럼 중국인들이 입국하자마자 국정원의 주변에 드론으로 촬영을 했다던지 또 미 대통령의 말에도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간첩활동에 대해 말이 있죠. 대통령들은 엄청난 정보들이 많은데요. 그냥 허투루 한 말은 아닌 것이고 공개적인 발언이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41개국 외국인 입국제한 추세
2025년 3월 15일자 뉴스기사가 떴는데요. 미국 여행금지 국가 목록이 현재 미 행정부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도 이슬람 7개국의 국민에 대해 입국 제한을 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에서 중국 유학생 비자 발급 금지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불법 이민자 뿐 아니라 몇 개의 나라는 미국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41개국이 지금 미국 입국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런 뉴스는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중국인 비자 완화로 후쿠시마로 중국인 관광 증가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달리 중국과 더 친밀하게 되는지 일본도 비자를 완화하면서 중국인들은 관광지로 후쿠시마를 많이 간다고 합니다. 한국인들 중에 후쿠시마로 관광을 가는 이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후쿠시마의 아직도 방사능 오염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도 그곳으로 관광을 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국인으로 붐비는 명소가 된 후쿠시마인데요. 관광객이 급증한 후쿠시마는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사증 & 외국인 범죄의 문제
국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종류의 범죄가 엽기적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중국인이 많은 제주도에서 범죄울 70%가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라는 제주도입니다. 유골함을 훔치고 28억원을 요구한 중국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